구자현, 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하며 사직서 제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직서 제출

1. 사의 표명 배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26년 7월 31일 오후 6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설명했다.

2. 주요 우려 사항 구 대행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수사 효율성 저하: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가 된다.
• 피해자 보호 약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 제도적 공백: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인해 경찰 수사가 부실할 경우 대응책이 마땅치 않으며, 이는 국민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3. 검찰 내부 및 대외 반응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이 범죄 대응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직무대행까지 물러나게 됨에 따라 대검찰청의 지휘 체계 공백과 향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조직 재편 과정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