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지검의 최영중 성범죄 수사 영장 반려 및 특혜 의혹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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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청주지검,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경찰, 최영중 구속영장 신청 후 철회, 범여권 의원들, 청주지검 항의 방문 등이 이어졌다.
  2. 2청주지검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반려하거나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 3정치권은 검찰과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간의 유착 가능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건 내용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3세 미만 여중생을 의제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주지검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복적으로 반려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피해자의 여죄 확인을 위한 최근 1년치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검찰이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기각하고, 시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점이 쟁점이 되었다.

정치권은 최 전 의원을 공천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김 전 위원장과 청주지검 간의 커넥션을 통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거짓 설명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와 김진모 전 검사장의 과거 근무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이 확대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판단의 적정성을 살피고 필요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은 소명 부족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내세웠으나, 전직 검사장의 인맥을 통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다.

20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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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청주지검 책임 의혹: 통신영장을 '별건'이라고 주장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경찰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내역을 확보하려는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은 이를 ‘별건’이라며 기각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주지검은 영장 신청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별건 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법원은 구속영장과 함께 통신내역 확보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이 통신영장을 ‘별건’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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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이 최 전 시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이 별건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2026년 7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최 영중 전 시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이 별건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별건 수사’라며 기각했다는 점도 같이 보도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 전 시의원이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여 추가 범행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경찰이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당시, 그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함께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추가 범행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 전 시의원의 죄질 원인 의혹: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알고 담배를 사준다는 말로 접근

    조세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에서는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알고 담배를 사준다는 말로 접근했으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원인 의혹: 전직 검사장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후배 검사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조세일보 기사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이례적으로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 서울남부지검장 겸 전 국힘 청주시 당협위원장인 김진모 전 검찰총장이 청주지검 차장검사 김지혜와 과거 같은 조직에서 근무한 관계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김진모 전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검찰·경찰의 영장 반려와 보완수사 요구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개입에 의한 것이라며 감찰을 촉구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 시 검사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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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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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최영중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최영중 시의원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지검은 압수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이유를 ‘압수장소 특정, 범죄사실 구체화 필요’라고 밝히고, 통신영장은 별건수사라 기각했다고 해명하면서, 실제로 검찰이 해당 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확인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용민 의원은 최영중 사건의 영장 기각이 수사 매뉴얼상 추가 피해자 확인 원칙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본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난 뒤 추가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별건’이라며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러한 매뉴얼에 어긋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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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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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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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김진모-김지혜 인맥을 통한 수사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과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이들의 사적 인연이 경찰의 구속영장 및 통신영장 청구를 반려하고 압수수색을 지연시키는 등 '검찰 카르텔'에 의한 봐주기 수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