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의 최영중 성범죄 수사 영장 반려 및 특혜 의혹

청주지검은 청주청원경찰서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해당 신청이 사건 본류가 아닌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 성격이며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적정 판단 여부를 살피고 필요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026년 7월 15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반려 의견을 수용해 이를 자체 철회했다. 경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도중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인 증거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영장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 기관 간의 갈등과 특혜 논란이 확산했다.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2026년 7월 22일 긴급 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시되었음을 인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청주지검을 방문했을 때는 영장에 자해 우려 외에 소명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 발언 번복 논란이 일었다. 김 차장검사는 구속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가 부족했고, 압수물 분석 전 영장이 신청된 점이 이례적이었다며 반려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김 차장검사가 최영중을 공천한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경위를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의 국민적 감수성 부족을 질책하며, 영장 반려 판단이 적정했는지 살펴본 후 필요하다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7월 9일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은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야권은 수사 지연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지검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당 의원들이 2026년 7월 22일 청주지검을 방문해 최영중 전 시의원 사건의 영장 반려 조치를 비판했다. 의원들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과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거나 거부한 것을 두고 수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 점을 들어 증거 소멸 우려를 제기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주지검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해명했으나, 국회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거짓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전직 검사장의 외압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