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반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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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최영중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최영중 시의원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지검은 압수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이유를 ‘압수장소 특정, 범죄사실 구체화 필요’라고 밝히고, 통신영장은 별건수사라 기각했다고 해명하면서, 실제로 검찰이 해당 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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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은 최영중 사건의 영장 기각이 수사 매뉴얼상 추가 피해자 확인 원칙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본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난 뒤 추가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별건’이라며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러한 매뉴얼에 어긋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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