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시의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혐의
3줄 요약
TL;DR- 1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부터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26년 2월 고소되었다.
- 2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출석 요구 6차례 불응, 신분 허위 진술, 휴대전화 교체 등의 행태를 보였으며 2026년 7월 16일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 3경찰은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영장 신청 시 직업 기재 오류 등 수사 미진 사례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재검토했다.
사건 내용
최영중 시의원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요구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영중은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 신분을 숨기고 직장인이라고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범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소속 정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했다.
최 전 의원은 출국금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휴대전화 임의 제출 및 포렌식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수사 부실 논란으로 인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청주지검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영중의 과거 성매매 전력
MBN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현재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중, 중학생 A양과 성관계 및 성착취물 제작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중학생 A양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채팅앱으로 접근해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으며, 세종시 숙박업소와 차량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고소 접수 후 4개월이 지나서야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으며, 최 의원은 그 사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고, 최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원본 제출을 요구하자 사설 업체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으며,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일부 자료가 삭제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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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학생 부모, 최영중 성범죄 혐의 고소
2026년 2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전 시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에는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중학생과 차·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친구를 데려오면 추가 금전을 제공한다는 제안과 성적인 대화를 강요한 사실이 포함된다.
최 전 의원은 이 혐의가 알려진 뒤 2026년 1월 사퇴했으며,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했음에도 청주시의회는 의정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지급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4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경찰-정치권 유착 의혹
충청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반려 과정에서 경찰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신청을 검토하는 등 수사 절차가 지연됐으며, 영장 내용 기재와 대상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받는 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배경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피해 중학생 부모, 최영중 경찰 고소
2026년 2월 말, 피해 중학생의 부모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약 한 달 뒤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어 5월 중순에서야 최초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한다’는 사유로 계속 미루었고, 결국 2026년 7월 15일 경찰은 그의 의원실·지역구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또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최영중, 경찰 출석 요구 6차례 거부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는 3월에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사건을 인계받고 4월 초부터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조사 일정을 미루었다.
최 전 의원이 6월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자 7번째 통보를 통해 5월 23일에 변호인 없이 최초 조사를 받게 하였고, 그때까지 그는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뒤 조사 시에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3회 불응 시 체포’라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인멸될 위험이 제기되었다.
경찰, 최영중 성범죄 혐의 수사 착수
2026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최영중이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최 의원의 의원실·지역구 사무실·주거지 등에서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고,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담배 제공을 약속하며 차량·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했으며, 3월에 피해자 부모가 신고한 뒤 경찰이 대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5월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즉각 제명했으며,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영중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영중 전 의원을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판매 권유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기사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성매매 권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피해자 A양의 연령
뉴스 기사에 따르면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에서는 A양을 ‘여중생’이라고만 언급했으며, 그녀가 만 13세 미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령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최영중,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 거부 및 기기 교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기기를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사설 포렌식 업체에 기기를 맡긴 후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최신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2026년 7월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최영중, 경찰 1차 조사서 신분 허위 진술
2026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최영중이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 의원의 의원실·지역구 사무실·주거지에서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를 압수하고, 피해 중학생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중학생과 차량·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는 인정한다”고 진술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기사에는 최 의원이 자신·피해자의 신분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최영중, 휴대전화 임의제출 거부 및 사설 포렌식 주장
2026년 2월 말,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고소장을 받은 직후 그는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해당 휴대전화는 나체 사진 요구·성관계 요구 등 핵심 물증을 담고 있었다.
경찰은 최 의원에게 처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을 2025년 5월이라고 밝히고, 당시 최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맡겨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말을 신뢰해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으며, 5개월 가까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2026년 7월 15일, 고소 접수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교체된 새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더 일찍 확보했어야 했던 아쉬움을 표했지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하였다.
최영중, 휴대전화 교체 및 사설 포렌식 주장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제강간 혐의 사건으로 청주청원서가 3월에 사건을 인계받은 뒤 4월 초에 처음 출석 요구를 하였지만,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출석을 미뤘다.
경찰은 ‘3회 불응 시 체포’ 관행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최 전 의원은 5월 말에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겼지만 조사 당일에는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아 증거 인멸 위험이 제기되었다.
결국 그는 5월 23일에 최초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즉시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비판받았다.
청주청원경찰서, 최영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2026년 7월 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SNS를 조사하던 중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회사원’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틀째인 7월 9일,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제출된 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압수 대상에도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이 누락된 채 회사, 주거지, 차량, 신체만 적혀 있었다.
검찰은 직업 및 소유관계 확인 자료가 부족하고 휴대전화 압수 범위가 신체에만 한정된 점을 지적해 영장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며, 경찰은 7월 13일에 영장을 다시 제출해 7월 14일에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아 검찰의 반려 의견을 받아 자진 철회하였다.
검찰,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2026년 7월 22일, 청주지검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 신청을 반려하였다.
경찰은 2026년 7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자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추가 피해자와의 연관성·통신조회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탐색적 영장이라 판단해 기각하였다.
검찰은 이와 같은 영장 집행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청주지검을 방문해 영장 반려에 대한 항의를 펼쳤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청주지검 책임 의혹: 통신영장을 '별건'이라고 주장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경찰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내역을 확보하려는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은 이를 ‘별건’이라며 기각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주지검은 영장 신청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별건 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법원은 구속영장과 함께 통신내역 확보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이 통신영장을 ‘별건’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이 최 전 시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이 별건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2026년 7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최 영중 전 시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이 별건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별건 수사’라며 기각했다는 점도 같이 보도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 전 시의원이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여 추가 범행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경찰이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당시, 그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함께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추가 범행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 전 시의원의 죄질 원인 의혹: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알고 담배를 사준다는 말로 접근
조세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에서는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알고 담배를 사준다는 말로 접근했으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원인 의혹: 전직 검사장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후배 검사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조세일보 기사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이례적으로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 서울남부지검장 겸 전 국힘 청주시 당협위원장인 김진모 전 검찰총장이 청주지검 차장검사 김지혜와 과거 같은 조직에서 근무한 관계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김진모 전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검찰·경찰의 영장 반려와 보완수사 요구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개입에 의한 것이라며 감찰을 촉구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 시 검사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중, 취재진 통화로 혐의 부인
2026년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34) 청주시의원의 의원실·지역구 사무실·자택·차량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했으며, 최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일부 보도는 2025년 10월까지)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권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같은 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매매는 아니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곧 입장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월 경찰 조사 시에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며,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최영중 구속영장 신청 후 철회
청주청원경찰서는 2026년 7월 15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반려 의견을 수용해 이를 자체 철회했다. 경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도중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인 증거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영장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 기관 간의 갈등과 특혜 논란이 확산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최영중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최영중 시의원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지검은 압수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이유를 ‘압수장소 특정, 범죄사실 구체화 필요’라고 밝히고, 통신영장은 별건수사라 기각했다고 해명하면서, 실제로 검찰이 해당 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확인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용민 의원은 최영중 사건의 영장 기각이 수사 매뉴얼상 추가 피해자 확인 원칙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본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난 뒤 추가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별건’이라며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러한 매뉴얼에 어긋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진모, 최영중 성범죄 혐의 옹호 발언
검사장 출신인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옹호하며 논란을 빚은 뒤 당직에서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이 미혼이기에 외도나 불륜 문제가 없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계와 노동계로부터 2차 가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 전 시의원을 공천한 책임론까지 더해지며 사퇴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 7월 16일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한편 최 전 시의원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포렌식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가 진행 중이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수사 중 신분 은폐 출마
보도에 따르면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으며, 의회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바 있다. 해당 혐의와 수사 사실을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사퇴서에만 언급하고,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며, 청주시의회는 윤리특위 구성을 검토하는 등 징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모, 국민의힘 중앙당에 당협위원장 사퇴서 제출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2026년 7월 16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당협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퇴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영입해 공천한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고 나체 사진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최 전 의원이 미혼이라 불륜 문제는 없다고 두둔하는 등 부적절한 옹호 발언을 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7월 15일 최 전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영중 제명 절차 마무리 예정
2026년 7월 15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의원 최영중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언론 보도와 최 의원의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을 결정했다.
충북도당은 7월 20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의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차량 등에서 디지털 저장장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지혜 차장검사, 영장 반려 경위 해명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2026년 7월 22일 긴급 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시되었음을 인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청주지검을 방문했을 때는 영장에 자해 우려 외에 소명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 발언 번복 논란이 일었다.
김 차장검사는 구속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가 부족했고, 압수물 분석 전 영장이 신청된 점이 이례적이었다며 반려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김 차장검사가 최영중을 공천한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감찰 시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경위를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의 국민적 감수성 부족을 질책하며, 영장 반려 판단이 적정했는지 살펴본 후 필요하다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7월 9일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은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야권은 수사 지연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지검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들, 청주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당 의원들이 2026년 7월 22일 청주지검을 방문해 최영중 전 시의원 사건의 영장 반려 조치를 비판했다. 의원들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과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거나 거부한 것을 두고 수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 점을 들어 증거 소멸 우려를 제기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주지검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해명했으나, 국회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거짓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전직 검사장의 외압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경찰, 최영중 피의자 조사
2026년 7월 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전)에게 미성년자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었다.
검사는 7월 15일 최 전 의원의 자택·차량·시의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전자기기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으며, 7월 27일 약 15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7월 28일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거쳐 7월 30일 법원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년간 중학생에게 차를 대여·모텔 이용·성관계 및 누드 사진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데이터 삭제 행위가 확인되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경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는 아니었다",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 수사에서도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전해졌다.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는 피의자의 증거 인멸 정황에도 강제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최영중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증거 인멸 정황에도 강제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김진모-김지혜 인맥을 통한 수사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과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이들의 사적 인연이 경찰의 구속영장 및 통신영장 청구를 반려하고 압수수색을 지연시키는 등 '검찰 카르텔'에 의한 봐주기 수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함
배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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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강제수사 및 정치적 책임
2026년 7월 2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와의 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했으며,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자진 제출된 사설 포렌식 자료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발견했으며, 7월 15일에 있었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변 안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된 사건과는 별도로,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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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수사 지연 및 증거 인멸 방조
청주지검·청주청원서는 3월에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사건을 인계받고 4월 초부터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조사 일정을 미뤘다. 경찰은 ‘3회 불응 시 체포’라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5월 23일에야 최초 출석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중 최 전 의원은 5월경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으나, 조사 당시 해당 전화기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포렌식 결과도 경찰에 바로 제출되지 않아 증거 인멸 방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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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 부실 및 검찰 반려
2026년 7월 9일, 청주지검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출한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영장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최근 1년 치 통화내역을 포함하고 있어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법 수집 증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7월 10일 경찰이 최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에 직업을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하고 시의회·지역구 사무실을 누락하는 등 사실 확인이 부실한 상태로 제출했다. 검찰은 재직 여부와 차량 소유관계, 휴대전화 압수 범위 등을 명확히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은 이를 보완해 7월 13일에 영장을 다시 제출, 7월 14일에 발부받았다. 또한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아 검찰이 반려하자 이를 자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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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논란 및 사법적 대응
2026년 7월 23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아동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경찰은 이전 압수수색 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뒤 일부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짚으며, 확보한 물품과 최 전 의원이 제공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최근 1년치 통신기록 보전을 통신사에 요청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영중의 성범죄 혐의 발생 및 지속 기간은 언제인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고 지속된 정확한 기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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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구속영장 철회·미청구를 둘러싼 부실수사 논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 의견 이후 철회한 경위를 두고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구속 확정이 아니라 영장 처리 과정과 구속 촉구 논쟁이다.
최영중 시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성매매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자신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했다는 주장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중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성매매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자신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했다는 주장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보도는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중학생)과 2024년 10월부터 1년 넘게 모텔·차량 등에서 세 차례 성매매를 했으며, 금품 제공·담배 제공 제안·신체 사진 요구 등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중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명시하고,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들어 최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보도는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중학생)과 2024년 10월부터 1년 넘게 모텔·차량 등에서 세 차례 성매매를 했으며, 금품 제공·담배 제공 제안·신체 사진 요구 등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중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명시하고,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들어 최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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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지속된 정확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을 저질렀으며, 이는 2025년 10월 이후까지 범행이 지속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을 저질렀으며, 이는 2025년 10월 이후까지 범행이 지속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YTN 보도는 해당 시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2025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는 등 접근해 성매매 및 성착취를 저질렀다고 보도하고 있어, 범행이 2024년 10월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YTN 보도는 해당 시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2025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는 등 접근해 성매매 및 성착취를 저질렀다고 보도하고 있어, 범행이 2024년 10월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최영중 시의원의 범행 기간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MBN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에 시작해 7개월이 지나면 약 2025년 5월에 해당하므로, 범행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MBN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에 시작해 7개월이 지나면 약 2025년 5월에 해당하므로, 범행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 기사에서는 범행이 2024년 10월부터 7개월(≈2025년 5월) 지속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주장에는 기사 내용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동 기사에서는 범행이 2024년 10월부터 7개월(≈2025년 5월) 지속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주장에는 기사 내용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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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시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최영중 의원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확한 기간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영중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2025년 5월)까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금품·담배 등을 대가로 차량·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이 기간은 기사 본문에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영중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2025년 5월)까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금품·담배 등을 대가로 차량·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이 기간은 기사 본문에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 단계에서 공개된 보도와 조사 내용에는 최 의원이 2025년 10월까지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기간을 주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확인된 사실은 2025년 5월까지라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현 단계에서 공개된 보도와 조사 내용에는 최 의원이 2025년 10월까지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기간을 주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확인된 사실은 2025년 5월까지라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최영중 의원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중학생,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차량·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 고소장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직접 제기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경찰과 피해자 측은 최 의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중학생,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차량·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 고소장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직접 제기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경찰과 피해자 측은 최 의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정당한 절차였는가, 아니면 늑장 수사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4개 보기
최영중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성관계 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휴대전화 교체가 의도적인 증거 인멸 시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시의원은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 인멸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교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중 시의원은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 인멸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교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타 보도’가 제시한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타 보도’가 제시한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영중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채팅 내용·영상 등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차량·모텔 등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실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채팅 내용·영상 등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차량·모텔 등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실도 조사 중이다.
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또한 성적 대화 내용, 금전 제공 제안,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추정된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또한 성적 대화 내용, 금전 제공 제안,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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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최영중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수사기관은 최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최영중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수사기관은 최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영중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부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삭제된 데이터가 고의적이 아닌 실수나 기술적 오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최 전 의원은 증거 인멸 의도가 없으며, 기존 증거가 삭제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 상황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최영중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부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삭제된 데이터가 고의적이 아닌 실수나 기술적 오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최 전 의원은 증거 인멸 의도가 없으며, 기존 증거가 삭제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 상황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해당 행위가 금전적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근거로, 금전적 보상이 뒤따른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대가성 행위 여부와 성착취물 제작·유포 정황을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어, 금전적 대가가 있는 성매매였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근거로, 금전적 보상이 뒤따른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대가성 행위 여부와 성착취물 제작·유포 정황을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어, 금전적 대가가 있는 성매매였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진모 위원장의 최영중 전 시의원 옹호 발언이 정당한 대변인가, 2차 가해인가?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시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를 단순한 입장 전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김진모 위원장의 옹호 발언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사퇴의 결정적 사유인가?
최영중 전 시의원의 성범죄 의혹을 두둔한 김진모 위원장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와 이것이 사퇴의 핵심 원인인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최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므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청주지검의 통신영장 반려 조치는 적정했는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별건 수사' 및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한 것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인지에 대한 논쟁
구속영장 신청 및 철회 과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압수수색 당일 신청된 구속영장이 빠르게 철회된 경위를 두고, 검찰의 반려 의견에 따른 경찰의 자발적 철회인지 또는 검찰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양 기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정당한 법적 절차였는가, 아니면 수사 지연을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추가 피해자 확인은 기본 수사 방식임에도 이를 '별건'이라며 반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전형적인 수사 지연 및 무마 시도이다.
추가 피해자 확인은 기본 수사 방식임에도 이를 '별건'이라며 반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전형적인 수사 지연 및 무마 시도이다.
압수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구체화가 필요했으며, 범죄 시점 이후의 내역은 모색적·탐색적 영장 신청에 해당하여 반려한 것이다.
압수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구체화가 필요했으며, 범죄 시점 이후의 내역은 모색적·탐색적 영장 신청에 해당하여 반려한 것이다.
경찰의 초동 수사 및 강제수사 전환 시점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사건 발생 후 6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 ‘3회 불응 시 체포’라는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조사 지연 기간 동안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겨 증거인 성착취물 및 채팅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를 인멸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또한 그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즉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증거 확보가 지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초동 수사의 부실과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사건 발생 후 6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 ‘3회 불응 시 체포’라는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조사 지연 기간 동안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겨 증거인 성착취물 및 채팅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를 인멸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또한 그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즉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증거 확보가 지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초동 수사의 부실과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불응 횟수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며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찰은 변호인 선임권을 존중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체포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불응 횟수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며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찰은 변호인 선임권을 존중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체포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었다.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직업을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기재하고, 압수 대상에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장 신청이 정정·보완되는 과정이 길어졌고, 실제 압수수색이 지연되었다. 또한,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중생의 진술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 태만을 보였으며, 구속영장 신청까지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채 제출했다가 검찰에 반려된 뒤 자진 철회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적 착오와 태만은 수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방해함으로써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의 성격을 가진다.
경찰은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직업을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기재하고, 압수 대상에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장 신청이 정정·보완되는 과정이 길어졌고, 실제 압수수색이 지연되었다. 또한,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중생의 진술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 태만을 보였으며, 구속영장 신청까지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채 제출했다가 검찰에 반려된 뒤 자진 철회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적 착오와 태만은 수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방해함으로써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의 성격을 가진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범행 시점과 무관한 최근 1년 치 통화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통신영장은 범행 기간과 직접 연관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시한 기간은 범행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무관한 기간이다. 또한, 통화내역만으로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을 탐색하기 위한 영장으로서는 소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의 영장 반려는 법적 기준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정당한 결정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범행 시점과 무관한 최근 1년 치 통화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통신영장은 범행 기간과 직접 연관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시한 기간은 범행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무관한 기간이다. 또한, 통화내역만으로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을 탐색하기 위한 영장으로서는 소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의 영장 반려는 법적 기준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정당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