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감찰 시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영장 반려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상황을 언급하며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고,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 정서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경찰의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협의해 보완해야지 반려하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김용민 의원이 휘발성 증거 보전을 위해 즉시 조치할 것을 요청하자 정 장관은 이를 즉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7월 9일 청주청원경찰서가 신청한 통신영장을 청주지검이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영장이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범죄 시기와 조회 기간이 겹침에도 영장을 반려한 것은 수사를 가로막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을 공천한 인사와 검찰 간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