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지검,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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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청주지검이 2026년 7월 9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를 위한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2. 2검찰은 소명 부족과 별건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야권은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3. 3청주지검은 청주청원경찰서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사건 내용

청주지검은 2026년 7월 9일, 청주청원경찰서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해당 영장이 본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신청이며, 소명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송재봉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청주지검을 방문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통신 내역 조회 기간이 본류 사건과 겹침에도 이를 반려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을 공천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과 검찰 간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검찰의 감수성이 부족함을 질책했으며, 필요하다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경찰이 영장 신청 시 최 전 의원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수사 과정의 부실함이 반려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은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으나, 이후 수사 방해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다.

미확인

청주지검 책임 의혹: 통신영장을 '별건'이라고 주장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경찰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내역을 확보하려는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은 이를 ‘별건’이라며 기각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주지검은 영장 신청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별건 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법원은 구속영장과 함께 통신내역 확보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이 통신영장을 ‘별건’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