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청주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송재봉, 이강일, 이광희,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손솔(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2026년 7월 22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과 구속영장을 반려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통신 기록의 보존 기한이 1년인 상황에서 영장을 반려한 것은 핵심 증거 확보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주지검이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는 '자해 우려' 한 줄만 적혀 있었다고 말했으나, 이후 간담회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혀 있었음을 인정하며 거짓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김용민 의원 등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 시의원 사무실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해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의원은 최 전 의원을 공천했던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전 서울남부지검장)과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과거 같은 곳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어 외압 가능성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청주지검은 해당 영장이 본류 사건이 아닌 별건 수사에 해당하며 소명 자료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겠으며 필요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