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및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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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카카오뱅크 노사 조정 중지 결정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20일, 카카오뱅크와 노조는 성과급·연봉 인상률 등 임금 교섭에서 이견을 보이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 3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경기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0일, 카카오뱅크와 노조는 성과급·연봉 인상률 등 임금 교섭에서 이견을 보이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경기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다음 날인 7월 21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성남시 카카오뱅크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노조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서 95%의 찬성률을 기록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7월 31일 전일 연차 파업(로그오프데이) 진행을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조정 결렬과 쟁의권 확보는 카카오뱅크 노사 갈등이 협상 단계에서 사전조정까지 넘어선 새로운 긴장 상태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며, 7월 31일 전일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기업 운영에 일정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카카오뱅크 노사 조정 중지 결정 국면 쟁점
쟁점 01사실
적정한 성과급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사측
카카오뱅크는 영업이익 10% 수준을 현금과 자사주를 합한 성과급 재원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금융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이 수백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10%는 충분히 큰 규모이며, 연봉 인상률도 6% 후반대로 금융권 사용자 측이 제시한 2%대 인상률의 두 배에 해당한다. 또한 유연근무제, 시간 단위 휴가, 의료 실비지원, 장기근속 안식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포함된 총보상 수준을 고려하면, 제시된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적정하고 실적과 보상을 연동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카카오뱅크는 영업이익 10% 수준을 현금과 자사주를 합한 성과급 재원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금융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이 수백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10%는 충분히 큰 규모이며, 연봉 인상률도 6% 후반대로 금융권 사용자 측이 제시한 2%대 인상률의 두 배에 해당한다. 또한 유연근무제, 시간 단위 휴가, 의료 실비지원, 장기근속 안식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포함된 총보상 수준을 고려하면, 제시된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적정하고 실적과 보상을 연동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노노조
노동조합은 카카오뱅크가 1분기 순이익 1,87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상장 차익 933억 원 등 일회성 영업외손익이 포함된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즉 연간 1,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 500만 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는 실적에 걸맞은 보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현재 사측이 제시한 10%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카카오뱅크가 1분기 순이익 1,87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상장 차익 933억 원 등 일회성 영업외손익이 포함된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즉 연간 1,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 500만 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는 실적에 걸맞은 보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현재 사측이 제시한 10%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