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임금 지역상품권 지급법' 철회

2026년 2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행정 통합 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하였다.

그는 기존 통합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국립 의과대학 설치, 4년 한시 지원이 아닌 국가의 항구적 지원 명시, 농어촌 기본소득 및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근거 등을 포함한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2026년 7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0일, 삼성전자 노조 등 노동계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고 밝혀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2024년 5월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성과급·지역사랑상품권을 임금 일부로 지급 가능하게 하는 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노조는 해당 안이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 임금 삭감 효과를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2026년 7월 1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임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가, 삼성전자노조(삼성전자지부)를 비롯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사흘 만에 철회되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발표하며,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보다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연봉)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직접 비판하였다.

2026년 7월 10일, 임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삼성전자 노조 등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발의 사흘 만에 철회되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당 정책의 효과를 믿는다면, 발의자들이 직접 실천해야 하며 민주당 국회의원·당직자들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사용하며 생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6년 7월 1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뒤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같은 날 오후에 철회되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발표한 설명에서,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갈라치기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자는 지역주민이면서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물건을 못 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2026년 7월 7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현금 외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급 범위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고 게시하며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앞으로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더욱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