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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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외 수단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 2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
- 3삼성전자 노조, 양대노총의 반발 및 국민의힘의 공세로 인해 발의 사흘 만에 철회
현황진행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입법 시도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임금 원칙 훼손 논란으로 인해 발의 직후 빠르게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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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