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7월 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동의 방법과 절차, 지급 가능한 임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설계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현금 외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한 성과급 논란 속에서, 이러한 성과급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과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라며 공세를 폈다.

결국 박민규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발의 전 원내지도부와 논의되지 않은 점과 법안 내용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