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행정 통합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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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를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통합 비용 책임 지원을 명문화함
- 2농어촌기본소득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 및 통합대학교 내 국립의과대학 설치 내용을 포함함
- 3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포괄적 특례 보장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꾀함
현황진행중
신정훈 의원의 이번 발의는 전남·광주 통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서울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