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법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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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해당 법안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갈라치기 한다고 규탄함
- 2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물건을 못 사는 노동자의 현실을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함
- 3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대립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전형적인 화살 돌리기라고 주장함
현황진행중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해당 법안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관계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