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카카오뱅크 노사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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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카카오뱅크 노사 조정을 중지하였다.
  2. 2노사 간 임금·성과금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조정 절차가 결렬되었다.
  3. 3조정 중지 후 카카오뱅크 노조는 7월 31일 전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뱅크 노조 간의 임금·성과금 등 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전에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된 후 내려진 조치이며, 노조는 이미 7월 31일 전일 연차파업을 찬성 투표를 통해 확정한 상태였다.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사 대화가 재개되지 않아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황진행중

조정 중지 결정으로 카카오뱅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예정된 7월 31일 전일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 01사실

적정한 성과급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측
카카오뱅크는 영업이익 10% 수준을 현금과 자사주를 합한 성과급 재원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금융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이 수백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10%는 충분히 큰 규모이며, 연봉 인상률도 6% 후반대로 금융권 사용자 측이 제시한 2%대 인상률의 두 배에 해당한다. 또한 유연근무제, 시간 단위 휴가, 의료 실비지원, 장기근속 안식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포함된 총보상 수준을 고려하면, 제시된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적정하고 실적과 보상을 연동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카카오뱅크는 영업이익 10% 수준을 현금과 자사주를 합한 성과급 재원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금융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이 수백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10%는 충분히 큰 규모이며, 연봉 인상률도 6% 후반대로 금융권 사용자 측이 제시한 2%대 인상률의 두 배에 해당한다. 또한 유연근무제, 시간 단위 휴가, 의료 실비지원, 장기근속 안식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포함된 총보상 수준을 고려하면, 제시된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적정하고 실적과 보상을 연동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노조
노동조합은 카카오뱅크가 1분기 순이익 1,87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상장 차익 933억 원 등 일회성 영업외손익이 포함된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즉 연간 1,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 500만 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는 실적에 걸맞은 보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현재 사측이 제시한 10%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카카오뱅크가 1분기 순이익 1,87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상장 차익 933억 원 등 일회성 영업외손익이 포함된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즉 연간 1,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 500만 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는 실적에 걸맞은 보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현재 사측이 제시한 10%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