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SK하이닉스 하청 노조 성과급 지급 요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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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1분기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과 정규직 수억 원대 성과급 지급 속에서 청주공장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동자들이 500~600만 원 상생장려금에 반발하며 4월 20일부터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2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과 성과급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첫 반도체 업계 사례다.
- 3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삼성전자·한화오션 등으로 성과급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1분기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과 정규직 수억 원대 성과급 지급 속에서 청주공장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동자들이 500~600만 원 상생장려금에 반발하며 4월 20일부터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과 성과급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첫 반도체 업계 사례다.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삼성전자·한화오션 등으로 성과급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SK하이닉스 하청 노조 성과급 지급 요구 집회
쟁점 01정책
하청노조 성과급 요구, 원청 교섭 의무인가?
SK하이닉스 정규직 수억 성과급 vs 하청 500만원 상생장려금 격차, 노란봉투법 적용 첫 사례
노노동계 강경
하청 노동자들도 같은 성과 내는데 수억 성과급 줘야
경경영계 신중
상생장려금 이미 지급, 원청 교섭은 과도한 요구
이 국면의 다른 쟁점 5개 보기
쟁점 02형평
성과급 차별, 시스템 실패인가 개인 책임인가?
반도체 실적 호황 속 하청 소외, 제도적 이익 공유 부재
제제도 책임론
이익 공유 제도 도입해야
계계약 분리·원청 무책임론
하청 노동자의 실제 고용주는 협력사이며, 성과급은 해당 고용계약 당사자인 협력사가 결정할 사안이다. 원청의 이익을 하청에 직접 배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계약 질서를 훼손하고 기업 간 독립적 거래 구조를 부정하는 선례가 된다.
쟁점 03정책
하청노조 원청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적용 첫 사례인가?
피앤에스로지스지회, SK하이닉스에 직접 교섭 요구서 제출
노노조 강경 교섭
성과급 차별 지급 중단하고 원청과 직접 교섭하라
원원청 소극 대응
교섭 요구 수용 여부 미정, 지방노동위 시정신청 대비
쟁점 04형평
하청노조 원청 교섭 요구, 성과급 차별 인정인가?
4월 20일 피켓팅·30일 기자회견으로 하청노조가 SK하이닉스 원청과 직접 교섭 요구하며 성과급 격차 비판.
하하청노조 성과급 차별 주장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원원청 측 성과 배분 원칙
상생장려금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된 협력사 지원 제도
쟁점 05형평
하청노조 성과급 차별, 원청 교섭 요구는 정당한가
하청 직원 500~600만원 vs 정규직 수억원 성과급 격차
하하청노조 옹호
원청이 실질 사용자이므로 직접 교섭해야 한다
원원청 SK하이닉스 입장
하청은 별도 법인, 원청 교섭 대상 아님
쟁점 06형평
성과급 지급 기준, 하청 vs 정규직 차별인가
상생장려금 500~600만원만 지급된 배경
노노조 측
정규직과 동일한 기여도 인정받아야
회회사 측
하청 계약에 따른 별도 보상 체계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국면 쟁점
쟁점 07형평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혼란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늘면서 사용자성 판단 범위가 쟁점이 됐다. 노동권 확대라는 주장과 교섭 비용·현장 혼란 우려가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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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8형평
시행 100일 뒤 사용자성·교섭범위 해석 논쟁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하청 교섭권, 특수고용 노동자성의 경계가 노동위 판정과 현장 분쟁에서 계속 쟁점화되고 있다. 새 단발 사건보다는 기존 노란봉투법 시행 토픽의 후속 논점 강화로 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