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형평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혼란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늘면서 사용자성 판단 범위가 쟁점이 됐다. 노동권 확대라는 주장과 교섭 비용·현장 혼란 우려가 맞선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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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어 하청노조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현황진행중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SK하이닉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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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형평
시행 100일 뒤 사용자성·교섭범위 해석 논쟁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하청 교섭권, 특수고용 노동자성의 경계가 노동위 판정과 현장 분쟁에서 계속 쟁점화되고 있다. 새 단발 사건보다는 기존 노란봉투법 시행 토픽의 후속 논점 강화로 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