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실무진의 투표율 통계 임의 조작 및 수사 확대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7월 20일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7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6년 7월 21일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를 소환해 투표용지 관리 부실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는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번호가 없는 용지를 사용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분석해 추가 배부 대비책과 내부 절차 개정 필요성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번 진술을 통해 선관위의 행정적 태만과 관리 부실 정황을 확보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6년 7월 22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소환했다. 합수본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단행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앞서 합수본은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무번호 용지로 투표가 진행된 사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원인 분석과 내부 절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메신저로 모의해 전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해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 수치를 인근 투표소들에 분산 배정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맞춘 구체적인 조작 방식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9일 출범했으며, 초기 행정 부실 수사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조직적 범법 행위 수사로 전환되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사본부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권한 남용과 투표 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번 조치는 전산 조작 가능성을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서 시작됐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버 기록과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전산 체계의 무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진으로부터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가 오입력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조사하던 중에 얻어진 것으로, 합수본은 전날(7월 23일) 과천시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이어진 절차에서 확인했다. 또한 메신저·이메일 기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며, 실무자 A·B는 공전자기록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

2026년 7월 24일, 검찰·경찰·검찰청 합동수사본부는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진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으며,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받았다. 또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7월 24일,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선관위 실무진들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관된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해당 사무국장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날에 불려져 조사받았으며, 이는 합수본이 진행 중인 통계 조작 및 공전자기록 위반 조사와 연계된 조치이다.

2026년 7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중 메신저 기록과 이메일 기록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미 발부된 컴퓨터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23일부터 연이틀 동안 집행되고 있었다. 기각된 영장은 공전자기록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포함한 수사 범위 내에서의 자료 확보 요청이었으며, 법원의 판단으로 해당 메신저·이메일 기록은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