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청와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토론회는 대통령 모두발언, 재정경제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공급·금융·세제 주제별 전문가 발제, 자유 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참석자는 학계 전문가와 연구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및 맘카페 운영진 등 총 140명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35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전문가·일반 국민이 공급·금융·세제 의견을 종합 논의했다. 새 정책 발표보다 향후 정책 방향 수렴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년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성과를 평가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토론회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을 멈추고 입법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7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두 번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차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동시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 세부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