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완화와 과세 정상화 논쟁

2003년 10월 29일, 참여정부는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발표는 입법 이전에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공고효과’를 나타내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금리가 낮아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공개념을 기반으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인별(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최초의 고액 보유세였다.

참여정부는 9월 31일(‘9·31 부동산 대책 발표’)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경련이 8개 경제연구소·17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대책은 ‘고유가’에 이어 2위로 가장 우려되는 경제 이슈로 꼽혔다. 기사 자체는 2005년 12월 29일에 조세일보가 보도하였다.

2005년 1월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되었으나, 같은 해 12월에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전환으로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가격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게 되며, 인별 합산에 비해 과표 수준이 높아져 누진세율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2005년(당시 참여정부)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8·31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시행된 뒤인 2006년에는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세대합산 방식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정부가 감세 기조를 펼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전면적인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다시 인별(개인) 합산 방식으로 회귀했고,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체 등 전반적인 과세 부담이 크게 축소되었다.

2018년 9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1~1.2%p 인상해 최고 3.2%까지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였다. 1주택자 중 시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0.2~0.7%p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높였으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였다. 발표 직후 일부 언론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오보이며 사과가 이루어졌다.

정부, 7·10 부동산 대책 시행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과잉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제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게 설정해 300%까지 상향조정하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동일 정책이 크게 완화되었다.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약 11억5천만원 이상 주택으로 바꾸자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이다. 발표 직후 당 내부에서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60세 이상 실거주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안에 종부세 관련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