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당 특위, 고가주택 기준 변경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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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11억5천만원 이상)로 바꾸자 발표했다.
  2. 2당 내부에서는 ‘부자 세금 감면’ 비판이 나오고, 정부는 현행 기준 유지와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3정부와 여당은 6월 내에 종부세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사건 내용

민주당 특위, 고가주택 기준 변경안 발표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고가주택 기준 변경안은 당 내부와 정부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며 논의 중이며, 정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납부 유예 방안을 포함한 종부세 최종안을 6월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