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고가주택 기준 변경안 발표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11억5천만원 이상)로 바꾸자 발표했다.
- 2당 내부에서는 ‘부자 세금 감면’ 비판이 나오고, 정부는 현행 기준 유지와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 3정부와 여당은 6월 내에 종부세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사건 내용
민주당 특위, 고가주택 기준 변경안 발표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고가주택 기준 변경안은 당 내부와 정부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며 논의 중이며, 정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납부 유예 방안을 포함한 종부세 최종안을 6월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