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7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두 번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주재한 첫 번째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공급 확대 방안과 세제 및 금융 제도를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주택 및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은퇴 고령자의 지방 이주 시 한시적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 및 공급 분야에서는 청년층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 확대와 전세대출 제도의 목적 외 사용 방지책이 논의됐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원스톱 행정절차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성숙 총리는 부동산 문제가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대한 현안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고민을 경청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과 청년·고령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주최자와 개최 날짜에 대해 서로 다른 보도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140명의 참석자와 함께 3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