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주택과 자산 증식용 주택의 구분 과세 필요성을 밝히고, 초고가 주택 기준 논의 범위를 30억~50억 원 수준으로 좁혔다.
현재 주택 수 중심으로 설계된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보유 자산의 전체 합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주택 보유가 투기 시장을 형성하므로 주택 수 기반의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어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쟁점이다.
보유세만 강화할 경우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 단계의 세금을 낮춰 처분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동산으로 얻은 막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 적정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며, 거래세 완화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현행의 약 3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나, 실제 적용 시 국민적 저항과 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현재보다 약 3배는 올려야 하며, 과거에 이러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면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재 수준에서 보유세를 즉각 3배 인상할 경우 폭동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저항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전세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과, 무제한 공급이 갭투자를 가능케 하여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의 무제한 공급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세대출과 보증금 반환대출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주최자와 개최 날짜에 대해 서로 다른 보도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교환' 방식의 세제 개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