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씨가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교장 B씨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을 근거로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보도일)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 A씨가 족저근막염 및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 등으로 병가를 낸 뒤, 학교 교장이 교사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말해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일정과 소견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교장은 교사의 복무 관리 차원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를 묻는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의 의료 정보 확인까지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당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교사 A씨는 족저근막염과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다. 며칠 뒤, 학교 교장이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말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료 내용과 출근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했으며, 이미 두 차례 추가로 병원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장은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고, A씨는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교장은 자신이 복무 관리 책임자라며 출퇴근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 의료 정보 확인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재 해당 교육청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포함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년 7월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초등학교의 40대 교사 A씨는 족저근막염 및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며칠 뒤 병원에서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제시하고 진료 일정과 소견서 내용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교장에게서 걸려왔으며, 교장은 이와 동일한 목적의 전화를 이미 두 차례 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제출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장은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고, A씨는 ‘4주간 안정 치료 필요’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재발급해 학교에 제출하였다. 교장은 자신이 기관장으로서 교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변호사는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 의료 정보 확인까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정보 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당 교육청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임용된 교사 A씨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씨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2025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병가 신청이 거부되고,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압박받았다. 결국 2025년 말 학교에 출근한 뒤 쓰러져 응급실 이송됐으며, A씨는 2026년 2월 18일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 개시를 요청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관련자 면담을 진행 중이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상태다.
교사 A는 2025년 3월에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임용된 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으며,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25년 12월 19일, A는 학교에서 쓰러져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때서야 병가 승인 등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다. 사건 이후 강원교육청은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한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