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초등학교 교장의 교사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갑질 논란

2026년 7월 15일(보도일)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 A씨가 족저근막염 및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 등으로 병가를 낸 뒤, 학교 교장이 교사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말해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일정과 소견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교장은 교사의 복무 관리 차원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를 묻는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의 의료 정보 확인까지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당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교사 A씨는 족저근막염과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다. 며칠 뒤, 학교 교장이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말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료 내용과 출근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했으며, 이미 두 차례 추가로 병원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장은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고, A씨는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교장은 자신이 복무 관리 책임자라며 출퇴근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 의료 정보 확인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재 해당 교육청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포함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년 7월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초등학교의 40대 교사 A씨는 족저근막염 및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며칠 뒤 병원에서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제시하고 진료 일정과 소견서 내용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교장에게서 걸려왔으며, 교장은 이와 동일한 목적의 전화를 이미 두 차례 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제출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장은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고, A씨는 ‘4주간 안정 치료 필요’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재발급해 학교에 제출하였다. 교장은 자신이 기관장으로서 교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변호사는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 의료 정보 확인까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정보 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당 교육청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년 3월, 교사 A씨는 강원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처음 임용되었다. 임용 이후 A씨는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으며, 2025년 12월 19일에는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26년 3월 18일에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진정서 형태로 알렸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임용된 교사 A씨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씨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2025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병가 신청이 거부되고,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압박받았다. 결국 2025년 말 학교에 출근한 뒤 쓰러져 응급실 이송됐으며, A씨는 2026년 2월 18일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 개시를 요청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관련자 면담을 진행 중이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상태다.

강원 한 초등학교에 새로 임용된 교사 A는 2025년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외부인을 차단하기 위해 퇴근 후까지 운동장을 살피라는 교장 B의 지시를 받았다. A는 해당 지시가 본인의 안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비합리적인 요구라며, 퇴근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무 압박과 위험성을 감수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지시가 반복되면서 A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결국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25년 9월 30일, 강원도 초등학교 교장 B씨는 신임 교사 A씨에게 초등학교 앞 무인 문구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중학생들의 비행을 잡아라며 지시했다. A씨는 이 지시가 교사의 안전·교육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며, 퇴근 이후까지 지속되는 부당한 업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5년 11월, 강원도 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사 A씨는 의사로부터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 진단 후 병세가 악화된 A씨는 12월 19일 교내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정신과 치료 및 병가 신청 과정에서도 학교 측의 부당한 압박을 겪었다. A씨는 이와 같은 상황을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해당 기관들은 현장 조사와 진상 파악을 진행 중이다.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 2025년 3월 신임 교사로 임용된 A 교사는 2025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 신청을 하였지만 교장의 ‘무단결근’ 우려와 생활기록부 검토 지시 등으로 승인이 지연돼, 12월 말 교내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때서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A 교사는 2026년 2월 18일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의혹을 공식 제기하였다.

교사 A는 2025년 3월에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임용된 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으며,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25년 12월 19일, A는 학교에서 쓰러져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때서야 병가 승인 등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다. 사건 이후 강원교육청은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한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