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병원 직접 문의는 교사의 의료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법적 책임과 제도적 개선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교사 A씨는 족저근막염과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다. 며칠 뒤, 학교 교장이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말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료 내용과 출근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했으며, 이미 두 차례 추가로 병원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장은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고, A씨는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교장은 자신이 복무 관리 책임자라며 출퇴근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 의료 정보 확인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재 해당 교육청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포함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년 7월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초등학교의 40대 교사 A씨는 족저근막염 및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며칠 뒤 병원에서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제시하고 진료 일정과 소견서 내용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교장에게서 걸려왔으며, 교장은 이와 동일한 목적의 전화를 이미 두 차례 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제출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장은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고, A씨는 ‘4주간 안정 치료 필요’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재발급해 학교에 제출하였다. 교장은 자신이 기관장으로서 교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변호사는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 의료 정보 확인까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정보 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당 교육청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