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병가 승인 조건 제시 및 업무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심장 질환 및 정신과 치료 소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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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1·12월, 교사 A는 심장 질환 및 우울·불안 증상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으나 교장의 방해로 승인되지 않았다.
- 212월 말, 병가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한 A는 교내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때서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 32026년 2월 18일, A는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교장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였다.
현황진행중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병가 처리 지연에 대해 조사 중이며, A 교사의 진단 및 쓰러진 사실은 보도된 바 있다.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