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총파업 전개와 원청 사용자성 공방

양경수 위원장, 7·15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7월 9일, 대법원 3부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CJ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이 뒤집히고, 원심이 파기·환송되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남도와 창원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창원컨벤션센터(세코) 용역노동자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6년 7월 1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이 오늘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 실현,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진보당이 이를 정당한 투쟁으로 인정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엄숙히 밝히며’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현재 원청과 정부가 개정 노조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또한, 정부가 노사 자율을 회피하지 말고 원청의 교섭 거부 실태를 조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했다.

2026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으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전국 규모로는 1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2·3조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승인·허가가 필요하도록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2026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앞 도로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8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했으며, 현장에서는 약 1,300여 명이 집결해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과 협력사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전국 11곳에서 동시에 총파업대회를 개최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하청 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2026년 7월 15일, 전국돌봄노동조합은 ‘하루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당일 모든 업무를 중단하였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7·15 총파업 대회와 연계된 조치로, 조합원들이 원청·하청 교섭 문제에 대한 항의를 표명하기 위해 일제히 업무를 멈춘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 사전 집회 중 하나로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에쓰오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는 오후 3시경에 열렸으며, 원청 교섭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026년 7월 15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7·15 콜센터 노동자 “하루 멈춤의 날”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임금구조 개선, 감정노동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 AI 도입에 대한 노동권 중심 대응 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