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7월 15일 총파업의 실제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민민주노총(주최측)
2026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으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전국 규모로는 1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2·3조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승인·허가가 필요하도록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을 위한 즉각적인 법 집행 및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며, 현재 교섭 절차가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파업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