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믿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탈퇴 도미노가 가속화되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 7·15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 개최 예정
- 2노란봉투법 시행 후 4개월간 600여 사업장이 400여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진행은 4곳에 불과
- 3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직접 교섭을 실현하고 초기업 교섭 체계 및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촉구
사건 내용
2026년 7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위원장, 7·15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약 600개 사업장이 400여 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이 진행된 곳은 단 4곳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원청의 교섭 회피 실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한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 및 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번 총파업에는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집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원청이 계속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도 추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파업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직접 교섭 의무를 실질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동계의 첫 대규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이 로봇 대체와 해외 이전을 불러 산업 붕괴와 일자리 수만 개 증발, 협력사 및 청년층의 연쇄 도산을 초래했다
강경 투쟁에 대한 회의감으로 상급 단체를 손절하고 노조를 탈퇴하는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