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주요 쟁점 사전 공지 언급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도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2생중계 시청자에게 ‘1번을 눌러 동의’를 요청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 3추후 국민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시가 30억·20억 원 등)과 적용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이번 발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일정 가격을 초과하면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세제 방향을 명시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 세율·기준 설정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