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정부는 내달 부동산 세제개편을 앞두고 초고가·비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20억~40억원대 고가주택에 별도 구간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현재 60% 수준에서 내년부터 80%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과세와 과표 구간 세분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7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이 핵심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징수된 종부세 총액 4조 6,541억 원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균등 배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행은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조세 정의와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지방 교부금 방식이 세액 납부자와 수혜자 간 인식 차이로 정치적 지지세 형성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2026년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기존의 보호 기준을 넘어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국무회의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시가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20억원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음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이 이달 말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국민 토론을 거쳐 기준과 적용 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재산세 및 종부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상향 조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어도 과표 기준이 2009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매물 공급과 전월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내용이다.
루머 1건
기사에 따르면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이는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해 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높아졌던 비율을 윤석열 정부가 60%로 낮춘 뒤, 다시 80% 안팎으로 상향할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2023년 전국 주택분 보유세가 현행 8조6995억원에서 10조658억원으로 약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납부 방식을 '기본공제 그룹', '중간 그룹', '초고가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과세하고, 현행 12억 원인 1가구 1주택 기본공제액을 상향해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다.
반면 공시가격 30억~50억 원 수준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공제폭을 줄여 보유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의견 수렴에서 초고가 주택에 추가 보유세를 적용할 가격 기준으로 시가 30억 원을 제시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도 해당 의견을 언급하며 30억 원이 초고가 주택을 구분하는 실질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현재 보유세 제도가 주택 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총 가액이 높은 단일 주택 소유자에게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가 2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있어, 하나의 기준선이 아니라 가격 구간을 세분화해 차등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억 원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최소 50억 원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보도에서는 시가 40억 원 이상부터 별도 과세 구간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50억 원 수준이면 강남권 신축 84㎡ 이상의 고가 아파트 다수가 포함되는 현실적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사치품화된 주택’이라 보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보유세 제도는 주택 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주택이면서 총 가액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고, 수십억 원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공제와 혜택을 받는다. 이를 바로잡아 재산 규모에 비례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진행한 즉석 여론조사에서는 90%가 초고가 주택에 추가 부담을 찬성했으며, 시가 30억원(또는 2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점도 찬성 근거로 제시된다.
반대 입장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가 ‘보호받아야 할 주거용 주택’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현재 보유세가 이미 낮은 수준임을 강조한다. 대통령도 ‘거주용 주택은 보호해야 하고 부담이 너무 커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으며, 초고가 기준을 30억원으로 잡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번 즉석 여론조사는 참여자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공식 설문으로 일반화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실제로 거주용으로 큰 가치를 둔 한 채를 소유한 서민·중산층 가구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징벌적 과세’는 주거 안정을 해치고 정책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거가 있다.
현재 주택 수 중심으로 설계된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보유 자산의 전체 합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주택 보유가 투기 시장을 형성하므로 주택 수 기반의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시가 30~50억 원을 초고가 주택의 유력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과 물가 상승분 및 실거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
기존 제도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유발했다고 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금액대를 초고가 구간으로 설정해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거주 여부를 세법상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기준 설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부는 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여 투자 목적 주택의 세부담을 확대하고, 초고가 1주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낮추고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산 거품을 억제하고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강화는 투기 수요를 감소시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투기 억제책이다.
초고가 1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농특세 중과는 공시가격 30억 원대 주택의 세부담을 현행 대비 20~30% 이상 상승시켜 실거주자에게도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고령층·퇴직자와 같은 현금 흐름이 제한된 실거주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는 투기 억제라기보다 실거주자를 처벌하는 징벌적 과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