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과세와 과표 구간 세분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7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이 핵심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징수된 종부세 총액 4조 6,541억 원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균등 배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행은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조세 정의와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지방 교부금 방식이 세액 납부자와 수혜자 간 인식 차이로 정치적 지지세 형성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2026년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용 1주택이라도 시가 30억 원 이상(또는 2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호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생중계 시청 국민에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 보유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의견을 물으며, 동의한다면 1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방향을 미리 알려 국민 토론을 거쳐 적정 기준과 적용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기존의 보호 기준을 넘어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국무회의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시가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20억원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음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이 이달 말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국민 토론을 거쳐 기준과 적용 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재산세 및 종부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상향 조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어도 과표 기준이 2009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매물 공급과 전월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내용이다.
정부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납부 방식을 '기본공제 그룹', '중간 그룹', '초고가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과세하고, 현행 12억 원인 1가구 1주택 기본공제액을 상향해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다. 반면 공시가격 30억~50억 원 수준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공제폭을 줄여 보유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