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부소장, 주택 수 대신 '합산 가액' 기준 과세 제안

2026년 7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이 핵심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징수된 종부세 총액 4조 6,541억 원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균등 배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행은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조세 정의와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지방 교부금 방식이 세액 납부자와 수혜자 간 인식 차이로 정치적 지지세 형성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