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고가 주택 추가 보유세 부과 방침 발표

2026년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기존의 보호 기준을 넘어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국무회의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시가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20억원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음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이 이달 말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국민 토론을 거쳐 기준과 적용 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