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안팎 상향 가능성
기사에 따르면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이는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해 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높아졌던 비율을 윤석열 정부가 60%로 낮춘 뒤, 다시 80% 안팎으로 상향할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2023년 전국 주택분 보유세가 현행 8조6995억원에서 10조658억원으로 약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