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과·책임 표명과 자체 진상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중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2026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이 중 22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 확인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2026년 6월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 두 사람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에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보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초기 발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6월 5일 브리핑에서 추가 용지를 보낸 곳이 67개소라고 했으나,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140개소에 달하며 투표 중단 투표소 역시 26곳으로 늘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선거인 수의 50%까지 낮춘 내부 지침과 실무진의 경고 무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 반출 지연과 당락 번복 사건이 겹치며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여야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9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 전국 91곳 7194장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5일 발표한 50곳 4726장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로 설명됐다. 위원회는 6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변호사 조현욱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앞으로 10일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6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4만2천여 장 남았으나 146개 투표소별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공식 인정했다. 인쇄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