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50곳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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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수에 견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50곳이었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5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현황을 발표했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를 보낸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가운데 67곳이었다. 이 중 실제로 선거인수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된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5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안에서는 송파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된 투표소는 전국 22곳이었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율 증가로 본투표일 투표용지가 많이 남는 경향을 고려해 지방선거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수의 50% 하한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설명했다. 다만 전체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투표소별 선거일 투표자 수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용지 부족 가능성을 문의했고 이후 투표용지를 불출했으나, 여러 투표소에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개표 준비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 대응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2026년 6월 10일께 꾸리고 열흘 동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현황을 발표하고 인쇄 기준 조정과 현장 대응 지연을 설명했으며, 외부 인사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쟁점 01형평

투표용지 부족 규모와 선관위 책임 범위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91곳으로 확인하고 26곳에서 투표 중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 50곳 수준 발표보다 규모가 커져 관리 부실과 선거 신뢰 훼손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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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형평

추가 투표용지 무번호 관리 적법성

SBS는 6·3 지방선거 당일 추가 송부 투표용지 중 70%가 일련번호 없는 용지였고 현장에서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고 보도했다. 기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절차·검증 논란으로 확대됐다.

쟁점 03형평

투표용지 50% 미만 인쇄 규모 논란

SBS는 선거인 수의 절반 미만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전국 1,371곳이었다고 보도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현장 사고인지, 선관위 지침과 관리 실패가 참정권 침해를 키운 구조 문제인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