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실태 정정 발표

투표용지 부족 실태 정정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기존의 실태 보고 내용을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수정된 피해 규모: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된 투표소는 당초 발표한 67개소에서 140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추가 용지가 사용된 곳은 91곳(서울 42, 경기 23, 인천 11 등)이며, 투표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곳은 전국 26곳(송파구 15곳 포함)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태의 원인과 경과

이번 사태는 중앙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기존 60~70%에서 **최소 50%**로 낮춘 내부 지침을 하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하는 용지만 배정되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행정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 행정 대응 실패: 현장 사무원들이 용지 부족을 경고했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방치했습니다. 이후 임시방편으로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으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가 진행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격화되었습니다.
• 정치적 파장: 잠실7동 투표함 2개가 뒤늦게 개표되면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1석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당락 번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속 조치 및 반응

• 인적 쇄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했으며,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이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 정부 및 정치권 반응: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주권 행사를 방해한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여야는 6월 8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중심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법적 대응: 헌법재판소에 선거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접수되었으며, 유권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