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형평
투표용지 부족을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있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이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로 변명할 수 없다고 보며 객관적 조사와 개선 권고를 예고했다. 기존 진상규명위 가동 이슈에 책임 범위와 제도개선 쟁점이 붙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첫 회의를 계기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는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이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로 변명할 수 없다고 보며 객관적 조사와 개선 권고를 예고했다. 기존 진상규명위 가동 이슈에 책임 범위와 제도개선 쟁점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