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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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법원은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 2이로 인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약 57억 6,464만 원을 배상하게 됐고, 크래프톤은 이미 라이선스를 포기한 상태.
- 3이번 판결은 '퇴사 시 프로젝트 자료 유출'에 대한 강력한 법적 경고로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황종결
## 최종 결론 * 저작권 침해: **최종 부정** (장르적 유사성은 자유로운 영역) * 영업비밀 침해: **최종 인정** (넥슨 P3 프로젝트 자료 무단 도용이 핵심) * 배상액: **57억 6,464만 원** * 확정: [**2026-04-30 대법원**](/t/1303) 2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