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배상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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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항소심은 영업비밀 인정 범위를 넓혔지만 2심 손해배상 산정 단계에서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대한 기여도 15% 판단이 반영돼 배상액은 57억 6,464만 원으로 줄었다.
- 22026년 2월에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 3민사 판결과 형사 쟁점의 연결이 본격화되며 사건 최종 단계로 이어졌다.
사건 내용
항소심은 영업비밀 인정 범위를 넓혔지만 2심 손해배상 산정 단계에서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대한 기여도 15% 판단이 반영돼 배상액은 57억 6,464만 원으로 줄었다. 2026년 2월에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민사 판결과 형사 쟁점의 연결이 본격화되며 사건 최종 단계로 이어졌다.
현황진행중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되, 배상액을 1심의 85억원에서 57억6,464만원으로 감액하여 넥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