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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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2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배상하게 됐고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저작권 침해는 부정됐다.
- 3이 민사 확정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현황휴면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손해배상액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