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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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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 2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배상하게 됐고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저작권 침해는 부정됐다.
  3. 3이 민사 확정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사건 내용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배상하게 됐고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저작권 침해는 부정됐다. 이 민사 확정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결
현황휴면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손해배상액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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