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5월 30일 보도된 보고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에서 정치활동 전면 금지에서 벗어나 직무 관련성과 사적 표현의 경계 설정, 명확한 금지 기준 마련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공무원과 교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되 일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을 지방선거 직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E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EBS 취재진에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하는 입법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미 세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고, 정치기본권 TF 단장은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교육 분과 간사는 백승아 의원, 공무원 분과 간사는 박정현 의원이 맡게 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정안을 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 교사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승아·고민정·김문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으로, 근무 중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남겨두고 선거 출마 및 휴직,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근무시간 이외 정치적 표현 자유 등 그동안 교사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정치기본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이달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치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돼 수업 시간에 달라질 건 없다.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는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말 '정치 기본권 회복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독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공동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원단체별로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요구 사항이 달라 구체 내용은 이번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TF 교원분과'의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단체 대표들, 더불어민주당 TF 단장인 박상혁 의원과 박홍배·백승아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단계적 입법 로드맵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교조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교조·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 등 교원3단체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TF 교원분과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원 3단체 실무자와 박상혁·백승아·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내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법안 마련과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으며, 우선 공동법안 마련을 위해 10일까지 교원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9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정치기본권연대) 등에 따르면, 정치기본권연대는 다음 달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교사들의 입당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단체는 취합한 입당원서를 다음 달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며, 입당원서 제출과 함께 각 정당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자 행동도 추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교원단체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금 교사에게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는 왜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또 "특히 우리는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요구한다"며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선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은 교사의 직무와 시민으로서의 삶을 구분하고,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선다며 이달 21일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