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치기본권 의견 수렴

교육부는 이달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치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돼 수업 시간에 달라질 건 없다.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