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심사 착수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 교사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승아·고민정·김문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으로, 근무 중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남겨두고 선거 출마 및 휴직,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근무시간 이외 정치적 표현 자유 등 그동안 교사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정치기본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