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라인 인사들의 재판 및 무죄 확정

1. 1이 국면에서는 검찰, 서훈·박지원·서욱·김홍희·노은채 기소, 서울중앙지법, 서훈 등 5명 1심 무죄 선고, 검찰, 서훈·김홍희 항소심 징역형 구형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전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등 혐의 고발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3. 3동일 사건 관련 2020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사살된 해양수산부 고(故)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절차 위법·허위 개입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사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