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점 성폭행 신고 불송치 및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 적절성 논란
3줄 요약
TL;DR- 12023년 12월 28일 채단비 씨가 안산의 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 2경찰은 CCTV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는 2026년 3월 21일 사망했다.
- 3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으나 경찰은 2026년 4월 7일과 7월 16일에 각각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채단비 씨가 사장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합의 하 성관계'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이후 채 씨가 투신 사망하며 수사 과정의 부실함과 CCTV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기존 무혐의 결론을 유지해 검찰에 통보했다.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주점 내부 CCTV에 만취한 상태의 채단비 씨가 사각지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안산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 만취한 상태의 채단비 씨가 사각지대로 끌려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4건
단비 씨는 2025년 12월 28일 새벽 4시경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사장이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SBS 기사에 따르면, 2025년 12월 28일 새벽 4시경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세 여성 단비 씨는 40대 사장과만 남게 된 뒤, 사장이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건 직후 친구에게 고백하고 신고했으며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두 달 뒤 CCTV 영상을 분석해 단비 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며, 사전 스킨십과 웃는 모습 등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또한 단비 씨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 상태가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피해자 A씨는 2025년 12월 28일 새벽 안산시 선부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일 때 사장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는 2025년 12월 28일 새벽 경기 안산시 선부동의 한 주점에서 회식 후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된 채 가게를 떠나 경찰서를 찾았으며,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 병원 진료기록에는 급성 통증과 항생제 처방 내역이 남아 있어 신체적 피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은 일부만 제시됐으며, 경찰은 해당 영상 속 피해자의 걸음걸이·표정과 주점 사장 B가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근거로 2026년 2월 피의자 B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과 지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모바일 메신저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2월 28일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085%를 기록했으며, 이때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사장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사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과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진술과 디지털 메시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을 뒷받침한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채단비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채단비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에 주점에서 업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에서 40대 사장과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사장이 뒤에서 안아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만취 상태에서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그녀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피해자가 직접 법률적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절차를 이겨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책임 의혹: 심신이 피폐해진 피해자
‘그것이 알고 싶다’ 1500회 방송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에서 초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피해자는 스스로 정황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찾아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했으며, 재수사를 통해서만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신이 피폐해진 피해자가 법률적 입증 책임을 직접 떠안고 절차를 이겨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가 (부실수사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기에 부적절한 만취 상태였음에도 조사를 진행했고, 진술과 증거의 차이를 확인하는 추가 절차 없이 1차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수사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진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기에 부적절한 만취 상태였음에도 조사를 진행했고, 진술과 증거의 차이를 확인하는 추가 절차 없이 1차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수사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건 수 시간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매우 높았으며, CCTV상 사장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명백한 항거불능 상태였다.
사건 수 시간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매우 높았으며, CCTV상 사장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명백한 항거불능 상태였다.
당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B씨 또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항거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B씨 또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항거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
사건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였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므로 판단 능력이 마비된 상태였다. 또한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고용 관계를 이용한 위력간음 가능성이 크다.
사건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였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므로 판단 능력이 마비된 상태였다. 또한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고용 관계를 이용한 위력간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정신과 의무 기록이 누락되었고,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음성 녹음 등 정황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수사였다.
피해자의 정신과 의무 기록이 누락되었고,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음성 녹음 등 정황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수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