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강제조정

사건의 발단과 변호사 직무 태만

권경애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하여 가해 학생 부모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했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는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유족 측은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 사실 은폐와 유족의 대응

권 변호사는 패소 판결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2023년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상고 기한을 놓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족 이기철 씨는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단계별 판단

1. 1심: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항소심: 위자료 액수를 6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무법인에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 원의 이행 각서에 기반한 약정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 위자료 부분은 확정했으나, 약정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이행 각서의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상황 및 쟁점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약정금 9000만 원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며 무산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단순한 화해보다 권 변호사의 잘못이 명시된 판결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유족은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소멸시효 만료 사실을 숨긴 채 항소심을 수임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