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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고인 A씨 유족, 대여금 반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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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고인 A씨의 유족이 김부선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2유족은 13년간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부선은 일부 채무는 인정하면서도 정기 송금액은 무상 지원금이라는 입장이다.
  3. 3법원은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의 옥수동 자택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사건 내용

고인 A씨의 유족이 김부선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한 분쟁이다. 유족은 13년간의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부선은 일부 채무는 인정하나 정기 송금액은 무상 지원금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의 옥수동 자택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현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송금액의 성격(대여금 vs 무상 지원금)과 관계 정의를 두고 양측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1차 변론을 마쳤으며 다음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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