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입시비리

검찰은 노환중이 지급한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죄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조국도 이와 관련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조국은 민정수석 취임 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관여나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과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봤고, 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조국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했다.

정경심은 조민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관련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 정리됐다.

조국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본격적인 수형 생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조민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인턴 확인서, 표창장 등이 허위였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이었다.

조국은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석방됐다. 그는 사면과 관련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