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민, 노환중 장학금 600만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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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았다.
  2. 2법원은 뇌물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사건 내용

검찰은 노환중이 지급한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죄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조국도 이와 관련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결
현황진행중

장학금 수수는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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