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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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법원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 2이 판결로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됐다.
사건 내용
대법원 3부는 조국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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