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2심에서 혐의 8개 유죄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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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심 재판부는 조국의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 2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중단 혐의가 주요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사건 내용

서울고법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과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봤고, 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
현황진행중

2심에서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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